여인형, 이준우 군에서 줄줄이 파면…‘노상원 수첩 사건’ 다시 경찰이 맡는다 [세상&]

경찰, 내란특검 관련 20건 중 5건 재이첩받아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144건… 90건 재분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대 특검에서 끝내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에 넘긴 내란특검 관련 사건 20건 중 5건을 다시 이첩받고 수사에 나선다. 주요 피의자들이 사건 이첩 이후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되면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 사건을 맡은 수사2팀 사건 중 20건을 군에 이첩했었는데, 이첩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 가운데 3명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5건이 경찰에 재이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피의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방사령관 등 3명이다. 이들은 최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경우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수사2팀은 지난 15일 군으로부터 이첩한 20건 중 5건을 재이첩받고 총 18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 중에는 ‘노상원 수첩 사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한편 경찰 특수본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을 사건 내용 중심으로 병합해 90건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3팀에선 아직 별도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다.

대신 특수본은 전날까지 고발인·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1팀과 2팀에서 각각 23명씩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초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