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등록금’ 주요 사립대 인상 러시…학생들 반발

국민대·서강대 2% 중후반대서 인상 합의
고려대·연세대·외대 등 3.19% 인상 추진
학생들 작년 이어 2년 연속 올리자 반발
“등록금 인상한도 앞당겨 공지해야” 의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공고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이 잇달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18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이 내년부터는 종료될 것으로 보이자 대학들이 재정난 타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등록금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반기를 들고 있다.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내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와 서강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에 합의한 데 이어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도 등록금을 인상키로 정하고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66%이며 1.2배인 올해 인상률 한도는 3.19%다.

국민대와 서강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2.8%와 2.5%로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법정 한도인 3.1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생 반발에 직면하자 이를 하향조정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 등이 3.19% 인상을 추진중이다. 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등도 3%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자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193곳 중 70.5%(136곳)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도 절반 이상의 사립대가 인상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학교가 등록금을 5% 인상한 것과 관련해 “등록금을 졸속 인상한 학교는 교육 환경 개선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조기에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처럼 연말에 공지하면 등심위가 학생들과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한도 공지가 늦어지면서 한 달여의 기간 중에 등심위 협상을 끝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금 인상한도 공지를 한 달 정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