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 절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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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면서 도시 발전과 상생하기 위한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그 가치를 온전히 보호·관리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사업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제도를 뜻한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종묘의 핵심 가치는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에 있다"며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또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국민에게는 대체 불가한 역사·문화 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이 되고, 서울시에는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인이 누리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민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당장은 개발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비칠 수 있으나, 문화강국이라는 대체 불가한 고부가가치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 결정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에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한 상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4구역은 명백히 구역 밖에 있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유산청의 요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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