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대전·충남 통합 지원안, 충북 소외·역차별” 반발

김영환 충북지사가 행정 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충북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 발표는 충북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행정 통합에는 찬성하고, 비용 보전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면서도 “특정 지역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통합을 시도할 여건조차 없고, 강원·전북·제주처럼 특별자치도 지위도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충북이 겪는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역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또 10대 규제 완화·특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요구안에는 충북형 다목적 돔 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서울대 R&D 병원 예타 면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 링크 국가 철도망 반영, 문화 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수변 지역 규제 전면 완화, 환경영향평가·농업진흥구역 지정 권한 시도지사 이양, 수도법 제한 완화, 자연공원법 합리적 조정 등이 포함된다.

김 지사는 “어떤 형태가 되든 행정 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논의되고 함께 심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행정 통합을 선택한 시·도에 연간 최대 5조원(4년간)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 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우선 정비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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