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받아들이기 어렵다"

실국원장회의서 강도 높게 비판…"권한·재정 이양 빠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9일 개최된 제8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번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내용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 규모를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해 우는 아이를 달래는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사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준비해 왔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 경험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정파를 떠나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정 현안에 대해 당부했다. 그는 "지난 7일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정부 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며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실국장들은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과 관련해서는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6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특별법 원안 반영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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