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정책 재개발 재건축 꽉 막아"

[구영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대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게 순리"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접근을 버리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인식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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