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사범 1년새 42% 증가…해외유출 절반 이상이 ‘중국행’

경찰, 179건 수사해 378명 검거

반도체-이차전지 집중 타깃

중국행 유출 54.5%로 여전

국수본 “안보 직결 중대범죄 엄단”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7회 반도체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삼성전자의 HBM4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2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을 해외로 넘기려 한 사건 등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경찰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 등 총 197건을 적발해 37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5월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국가핵심기술인 HBM 핵심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김모 씨를 김포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해 이들을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 기술유출 사건 33건 중 대상국은 중국이 1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3건 순이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 중 6건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유출한 후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배터리 기업 전직 연구원이 붙잡혔다. 또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로 유출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 5건(15.2%),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순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에 집중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기술 유출사건과 검거 인원수는 각각 전년과 비교해 45.5%와 41.5% 늘어났다. 해외 유출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유출은 146건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주체는 기업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80%가 넘는 148건이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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