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걱정인데…교육부 “부담 과하지 않아”[세상&]

서울 주요 대학 올해도 등록금 인상 추진
교육부 “사실 인상 규모 크지 않다” 설명
대학 측 “교육환경 개선 위해 올해 인상”
학생 측 “올해도 인상 추진 염치 없다”

등록금 인상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의 모습. [chatgpt를 사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강대와 국민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에 대해 “등록금 상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사람이 지난해 등록금을 기본으로 생각하기에 (등록금 인상 규모인 물가상승률 1.2배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사립대학교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은 약 800~850만원 사이 수준이다. 올해 법정 인상한도인 3.19%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등록금은 약 25만원~27만원 인상된다. 이를 한 학기로 나누면, 한 학기에 대학이 등록금을 최대로 인상했을 때 학생 1명이 부담하는 금액은 13만원인 셈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이 3.19% 인상 계획을 학생들에게 통지했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지난해는 대학 10개 가운데 7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17년간 동결했던 등록금을 작년에 처음 올린 것”이라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올해까지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기조를 보이자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체감할 만한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당시 학생들과 합의한 요구안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또 인상을 추진하는 건 염치가 없다”면서 이날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지난해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사립대 약 60~70곳 정도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 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지난 13일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과 만남을 갖고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