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통합 인센티브 지원안, 충북 역차별…투쟁 불사"

충북특별자치도·중부내륙특별법 '투트랙' 추진
10대 특례 사항 등도 요구…"도민과 함께 투쟁"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행정 통합 광역 시도 인센티브 지원안을 '충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규제 완화·특례 사항 등을 요구하면서 도민과 함께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입법 과정, 정부 (통합 인센티브)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한 광역 단체 간 행정 통합은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통합에 따른 비용 보전과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도 공감한다"면서도 "행정 통합이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혜 부여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 산업 육성과 관련한 특혜는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에도 형평성에 맞게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구조적 불균형 속에 충북만 유일하게 각종 혜택에서 해제되면서 충북은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 통합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응해 현재 추진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과 더불어 충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추진 특별법 임시안이 이미 작성돼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특례 완화와 특례를 담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도 2월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대 규제 완화와 특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 요구는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연구개발(R&D) 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등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 관련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제한 완화 ▲자연공원법 합리적 조정 특례 반영이다.

김 지사는 "역차별과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대한 4개 분야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한편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제공을 약속했다.

반면 대전·충남 통합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충북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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