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계절근로자 상반기 9.2만명 역대 최대…안전·임금체불 보험 의무화

농식품부,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상반기 9.2만명 '역대 최대'
내국인 비중 40% 이상 목표…교통·숙박 지원 상향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인권점검 연 2회로 확대
농협사업시설 등 공공숙소 확대…부적합 숙소 취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

영동군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9만2000명의 계절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두 배 늘린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숙박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으로, 그간 농번기 중심의 단기 수급대책에서 나아가 중장기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농업고용인력의 60%를 공급하는 등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공공이 더욱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고, 증가하는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 외국인 근로자 숙련자 향상 현장지원 모습. (사진= 완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상반기 배정 9.2만명 '역대 최대'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7만3885명)보다 1만8219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지난해 90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늘린다. 2030년까지 200개소 운영을 목표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60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숙련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작업을 위탁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도 올해 시범사업 운영모델을 구체화해 확대한다. 아울러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내국인 비중 40% 이상 목표…교통·숙박 지원 상향

외국 인력 도입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등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2030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내국인 고용 비중은 36% 정도다. 원거리 노동자 지원은 교통비를 일 최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한다.

예비 청년농,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강혜영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농업 일용임금 수준과 관련해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보면 평균 하루 13만원 정도이고, 남성은 15만원, 여성은 11만원 수준"이라며 "교육과 경력관리를 통해 숙련도에 따른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인권점검 연 2회로 확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외부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인권 실태조사는 매년 정례화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인권 실태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배정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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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업시설 등 공공숙소 확대…부적합 숙소는 배정 취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도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지난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공공숙소 건립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올해 10개소 추진한다.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점검은 반기 1회 정기 실시한다.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 숙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숙소가 약 10%였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 미비, 시건장치 미흡, 냉난방·온수 등 기본 설비 부족 등이 대표 사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인력지원 사업으로 인력난이 완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토로하는 농업인이 많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인력공급 방안을 시도하고, 농업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9.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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