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집값이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반면, 비수도권 상당수 기초지자체는 스스로를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가동 중이지만 인구 쏠림과 지역 소멸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4.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3.63%), 경기 과천시(3.44%), 서울 동작구(3.42%), 서울 성동구(3.33%), 경기 광명시(3.29%) 등도 동기간 상승률이 수지구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수지구의 주간 상승률은 지난 12월 넷째 주 0.51%까지 올랐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월 첫째 주(0.56%) 이후 4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또한 2025년 1~10월 수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966건으로 경기도 자치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659건)보다 약 5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아파트값도 11월 첫째 주부터 올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주간 상승률은 12월 넷째 주 0.51%까지 치솟았다. 수도권 외곽인 수지까지 ‘집값 랠리’에 합류하면서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더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체감 온도는 정반대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군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지자체의 77.0%는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향후 5년 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도 64.0%에 달했다.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으로는 산업·일자리 부족, 주거환경, 의료·돌봄, 교육·대학 등 생활 인프라 격차가 복합적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총 1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배분분부터는 도로·건물 등 시설 사업을 줄이고 청년 정착과 인구 유입을 겨냥한 ‘사람 중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이 이미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기금의 실질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수지구 등 수도권 집값 급등과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가 국토 구조 불균형이라는 하나의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광역권 단위 산업·대학·생활 인프라 재편과 연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