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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77.0%)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6곳(64.0%)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 무려 77.0%의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및 소멸 위험이 '낮다'고 응답한 곳은 6.0%에 그쳤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제외한 120개 시·군 지자체(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중 100곳이 조사에 참여했다.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전라권(78.6%),충청권(58.3%)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관광 활성화 등)(12.5%), 의료 서비스 강화(거점공공병원 등)(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과반(55.0%)은 은퇴세대이거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하자는 한경협의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간 3자 연합 모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7.5%)' 순이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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