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피의자 378명…중소기업 피해 더 커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 37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출 국가 중 중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유출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단속 결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을 적발해 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늘어났다.

해외 유출 기술은 반도체(5건·15.2%), 디스플레이(4건·12.1%), 2차 전지(3건·9.1%), 조선(2건·6%) 등 한국이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5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부품 공정자료를 유출하려 한 피해업체의 전 직원이 공항에서 긴급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지난 10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차 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유출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피해업체의 전 연구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유출 국가 가운데선 54.5%(18건)를 차지한 중국이 가장 비중이 컸다. 베트남(4건·12.1%), 인도네시아(3건·9.1%), 미국(3건·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중국의 비중은 2023년 68.1%, 2024년 74.1%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이 82.7%(14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기업(24건·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86.6%)의 피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 배임)이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이 22건(12.3%)이었다.

경찰은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방식으로 23억4000여만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의자에게 3억8천만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다.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