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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프탈레이트 관리 강화...영세 어린이집·유치원 2000곳 무상 검사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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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프탈레이트 관리 강화...영세 어린이집·유치원 2000곳 무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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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사업
기후부, 기준 초과 600곳 시설개선 지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납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영세시설의 기준 준수를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2000곳을 대상으로 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설 600곳에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된다. 합성고무나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납은 중금속으로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민간 영세시설을 위해 20일부터 지원 대상 모집에 들어간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영세시설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함량 등이다. 기후부는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상검사를 희망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