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HBM 기술 유출 범죄자 무더기로 붙잡혔다…해외 유출 사범만 105명 [세상&]

경찰청, 작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발표
총 179건·378명 검거, 전년 대비 45.5%↑
해외 기술유출 33건·105명 검거 역대 최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붙잡힌 기술유출 사범이 37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기술유출 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한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건수와 인원은 2024년 123건·267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각각 45.5%, 41.5% 증가했다. 경찰청은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경찰은 작년 7~10월 100일 동안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33건·10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이던 같은 해 10월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 유출하고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피해업체 전직 연구원을 검거했다.

앞선 5월에도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부품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직원 4명을, 9월에는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연료전지 견본을 훔쳐 해외로 발송한 피해업체 전직 대표 등 3명을 붙잡았다.

기술유출 주체…임직원 등 내부자가 80%
기술유출 사범들은 대다수가 피해기업의 임직원을 비롯한 내부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총 179건의 기술유출 사건 중 148건(82.7%)이 모두 내부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24건·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86.6%)에서 기술유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유출 기술별로 보면 ▷기계(15건·8.3%) ▷디스플레이(11건·6.1%) ▷반도체(8건·4.5%) ▷정보통신(8건·4.5%) ▷이차전지(8건·4.5%) ▷생명공학(6건·3.4%) ▷자동차·철도(5건·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해외 기술유출은 여전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전체 33건 중에서 18건(54.5%)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2024년 74.1%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베트남(4건·12.1%) ▷인도네시아(3건·9.1%) ▷미국(3건·9.1%)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15.2%) ▷디스플레이(4건·12.1%) ▷이차전지(3건·9.1%) ▷조선(2건·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다. 형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22건(1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 20억원대 기술유출 범죄수익 환수
경찰은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약 23.4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작년 8월 국수본이 발표한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은 작년 8월 국수본이 출범 5년 차를 맞아 발표한 종합 로드맵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책임 수사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수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