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지역 주민이 직접 에너지사업 운영, 소득 창출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 등 행정 절차 박차
‘에너지 수익 군민 환원’ 횡성형 자립 경제 모델 구축...지역소멸 막는 ‘민생 안전망’ 확보

횡성군이 지난 15일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수 있을지 주목된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횡성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마을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직접 공동 운영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스스로 가져가 주민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지난 15일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횡성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사업 수익을 주권자인 군민과 공유해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수 있도록 기획됐다.

횡성군이 지난 15일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수 있을지 주목된다. 횡성군의 횡성형 기본소득 구상(안) 발표 기자 브리핑 모습.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사업의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에 있다.

특히 일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수익률과 기금 적립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 연동형 모델’을 채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소득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수익 배분 비율 심의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를 통해 의결될 계획이다.

도만조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군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