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①] 전주시의회, ‘연체료 자부담’ 피하려 장부 조작...공직 기강 ‘처참’

- 본인 과실 덮으려 행정 시스템 기록 삭제 후 허위 재입력
-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의 민낯...행정 조작은 중대 범죄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전주시의회 사무국에서 회계 조작, 무면허 계약, 자산 관리 부실 등 심각한 행정 운영의 총체적 부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이는 최근 전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본지는 최근 공개된 전주시 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행정의 실태를 5편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주시의회는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내부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의 급락은 의회 내부 시스템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암시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 같은 '바닥' 성적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최근 공개된 전주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사무국은 공무원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연체료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해 행정 시스템상의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 감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문서를 삭제하고 허위 정보를 재입력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사실상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 단돈 10만 원에 양심 판 의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회계 담당자는 2025년 초 통신요금과 조달청 물품 대금 납부를 지연시켜 발생한 연체료 약 1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규정상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연체료는 본인이 자부담해야 함에도, 시민의 혈세를 개인 책임 회피에 사용하며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기만적인 수법이다. 해당 담당자는 이미 물품 검수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예산 품의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후 독촉 고지서에 명시된 연체료 금액을 마치 정상적인 '조달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로 증액 기재해 다시 품의를 올렸다. 이는 명백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파괴하고 공문서 성격의 전자 기록을 조작한 중대 비위 행위다.

■ "청렴도 5등급은 필연"

이러한 행태는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청렴도 평가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내부 행정의 정직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이번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단돈 몇만 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 시스템에 손을 대고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처사"라며, "단순히 내부 '주의' 조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시의회가, 정작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기록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드러난 기록 조작은 전주시의회가 왜 전국 꼴찌 청렴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본지는 다음 편에서 이 같은 행정 난맥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이어서 짚는다.

<계속>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