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받아들일 수 없다"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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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82차 실국원장회의 진행 모습. 2026.1.19/뉴스1 |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8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는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연 5조 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졌다"며 "재정의 경우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 등 매년 요구하는 8조 80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4년짜리 임시방편은 사탕발림, 앙금 없는 찐빵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단 지정, 농업진흥 지역 해제 등 주요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이 정부안을 환영한 데 대해 "몇 년 한시적으로 줬다가 끊어지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법안을 내고 추진할 때는 소극적이고 반대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물살을 탔다"며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가야지 민주당 주도로만 가는 모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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