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상자 일부만 선착순 지원...1만1945명 지원 받지 못해
시, 추경 확보해 전액 시비로 충당...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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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을 지원하는 도 보조사업으로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도가 대상자 중 일부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면서 시·군별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4억6300만원으로, 도비 30%·시비 70%를 부담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이다. 당초 사업 구조는 도비 10억3900만원, 시비 24억2400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도가 총 소요예산의 42%인 14억5600만원만 편성하면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방침을 안내했다. 파주의 경우 전체 대상자 2만612명 가운데 8667명을 제외한 1만1945명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시는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약 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편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청소년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라는 시정 목표 실현의 기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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