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핵심 주제로 ‘성장’을 꼽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금 뛰게 만들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 밝혔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되어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 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라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요인이 너무 많아서 마치 사람으로 보면‘왜 건강이 나빠졌을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라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하듯이, 경제 성장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현재의 ‘사이즈별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대한 사회적 격려 분위기를 통해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만의 사례를 들어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켓산업(IT)에 집중했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이 고착화되고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최 회장은 경제형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해 리스크 관리한다”며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라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만 쓸 수 있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스타트업 전용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당 스타트업은 AI를 전제로 사고하고 조직하는 신인류 같은 ‘AI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기존의 벤처 생태계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AI 스타트업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가차원의 AI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국은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그리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