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교도소 갈 가능성 有…차량 내 행위는 과태료 수준" 현직 변호사 분석 ('장현오')[TEN이슈]

[텐아시아=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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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시술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를 두고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이번 논란을 법률적 시각에서 짚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금전 정산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을 '감정싸움'으로 규정하며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커지고 있다. 박나래 씨가 초기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판단 미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중대 범죄 정황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떻게든 매니저들과 관계를 풀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파장을 낳은 불법 의료 행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전 매니저들이) 감정싸움으로 터트린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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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매니저의 역할에 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매니저는 일정 관리와 수행, 전반적인 컨트롤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잘못하면 매니저들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폭로에 나섰다는 건 자존심과 감정싸움이 끝까지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박나래가 받는 혐의들을 '실형 위험도 점수'로 수치화해 설명했다.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이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50점을 매겼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정도로 본다. 실제로 감옥에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사이모' 의혹에 대해서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실형 가능성도 있다"며 80점을 부여했다. 이어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며 75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수준으로 보면 30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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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는 경합범 형태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며 "이 상태로 간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화해나 합의의 길이 점점 멀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