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선 청년주택드림대출 실행 제로"⋯왜?

정책 대출상품 출시 후 7개월간 전국서 대출실행 13건 불과
국토부 "입주할 때 필요한 잔금대출⋯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분양가 6억 이하 분양 주택 당첨돼야 이용가능⋯"바늘구멍"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책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난해 출시 후 매달 꾸준히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대출을 일으킨 사례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분양가 6억원 이하 분양 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만큼 서울 청약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더욱이 청약 당첨 후 입주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초저금리 잔금대출 상품이어서 분양 후 정책 대출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1월까지 7개월간 전국에서 13건, 32억원이 실행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사진=연합뉴스]

상품 출시 이후 신청자가 매달 늘어나는 추세를 이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실행 규모는 크게 적은 편이다. 같은 기간 대출 신청 규모는 185건, 422억원에 달했다.

출시 첫달에는 전국적으로 대출 신청 건수가 11건, 24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점차 늘어 지난해 9월에는 52건, 127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9건, 77억원 규모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대출 신청 건수가 총 80건,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 실행건수도 10건, 26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3건, 27억원의 대출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잔액은 서울이 2조5597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조4569억원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역별 대출 신청 및 실행 현황 및 청년주택드림대출청약통장 잔액 현황. [표=이효정 기자 ]

청년주택드림대출 월별 대출 신청 및 실행 현황. [표=이효정 기자 ]

이처럼 신청 건수에 비해 실행 건수가 매우 저조한 이유로 상품의 구조적 특성이 꼽힌다. 이 대출을 신청 접수해도 실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아직 출시 초기로 대상 자격을 잘못 알고 신청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30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대출의 한 종류다.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약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지난해 4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연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분양 주택의 잔금 대출 성격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 분양 주택 청약 '당첨'이라는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정책 대출 상품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연히 신청액이 실행액보다 크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을 거치며 걸러지는 것"이라며 "또한 대출 대상으로 심사가 완료돼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입주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행 대기 중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되고 입주할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2024년에 해당 통장을 가입한 청약자가 바로 당첨이 됐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2025년까지는 대출 실행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실행 실적도 후분양 아파트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백만명이 가입한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당첨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당첨된다고 해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입주할 때 필요한 상품"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 상품의 실행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양 당첨자가 실제로 이 상품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이 상품의 대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분양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자는 당첨 시 만 39세 이하이면서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미혼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지난해 기준 순자산 4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분양가 급등 속에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22만원으로 1년 전(1889만원)과 비교하면 7.05% 높아졌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3.3㎡당 3220만원으로 1년 전(2813만원) 대비 12.6% 올랐다.

특히 서울은 5260만원에 달한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조건부터 맞지 않은 셈이다.

분양가도 높은데 공급 물량도 적으니 청약 당첨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18만1138가구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서울은 1만4420가구가 공급돼 주택 수요에 비해 적었던 데 반해 청약 경쟁률은 146.6대1로 집계되며 4년 만에 가장 치열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청년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출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 없는 상태다.

문진석 의원은 "청년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지금까지만 봐서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유의미한 실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 신청 대비 실적 비율이 매우 낮은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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