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2년 차 경북도, 대한민국 인구정책 판 바꾼다

[김진태 기자]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2024년 1월 지자체 최초로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인구 위기 대응의 대표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제공=경북도) K보듬 6000

경북도의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전략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 기업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저출생과 전쟁, 국가·국제로 확장된 경북 모델

(사진=김진태 기자) APEC 정상회의 AI, 인구구조 브리핑

경북도가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은 2024년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고,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까지 확장됐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되며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즌2 돌입…150대 과제·3600억 투입

(제공=경북도) 이철우 지사, 저출생과 전쟁 시즌2 브리핑

경북도는 2025년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선언하고, 기존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확대했다. 투입 예산도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36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3월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아이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구조 개혁, 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민이 체감한 대표 정책…'K보듬 6000'과 돌봄 혁신

(제공=경북도) 초등 방학 돌봄터

경북형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밤 12시까지 안전하게 돌보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11월 기준 11개 시군 71개 시설에서 15만여 명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역시 만족도 99%를 기록하며 2026년 확대 운영이 예정돼 있다.

저출생 부담 타파 위한 4대 문화 운동 전개

(제공=경북도)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시작

경북도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결혼·출산·육아·일생활균형에 부담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며 도지사 1호 서명을 시작으로 범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자체 최초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도입

(제공=경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개소

2025년 3월, 경북연구원 내에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설치해 150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했다.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확대하는 성과 중심 정책 전환이 본격화됐다.

APEC·국제 협력으로 인구정책 외연 확대

(제공=경북도) 한 경북도-일 돗토리현 국제포럼

경북도는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을 비롯해 일본 돗토리현과의 국제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인구정책을 글로벌·국가 의제로 확장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돌봄과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은 정부 정책으로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AI 돌봄과 공동체 회복…2026년 전략 본격화

(제공=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도민 경청간담회

경북도는 2026년부터 AI 돌봄 지원 로봇 시범 보급,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운영 등 체감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150대 과제는 120대 과제로 압축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제공=경북도) 이철우 지사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유치…국가 개혁 선도”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인구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구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북에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은 이제 단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잇는 인구정책 선도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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