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두의 카드(K-패스), 모두의 교통복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고단한 출퇴근길이나 등하교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주머니 속에서 '네모난 쉼표' 하나를 꺼내 손에 쥔다. K-패스는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할 때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소한 여유'다.

많은 국민이 교통체증과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보다 버스나 지하철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광역간 통행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K-패스가 탄생했다.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정률형)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낮추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K-패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새해에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도입, '모두의 카드'(K-패스)로 진화했다. 이용방법은 기존과 같고 혜택은 늘렸다.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기본형(정률형) 또는 정액형 중 더 좋은 혜택의 방식이 자동 적용돼 환급된다.

모두의 카드는 모두의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지 않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중소도시의 교통인프라 수준과 이용방식의 차이를 반영, 전국을 4가지 권역으로 구분했다. 권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어느 지역이든 균일하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특정 구간에서만 이용 가능한 지자체 교통복지 정책과도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모두의 카드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등 전국 대중교통 이용내역에 대해 공히 혜택을 받는다. 한달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음달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출퇴근·통학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에게 교통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이다. 모두의 카드는 이런 필수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조해준다.

효과는 또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교통비 할인 비용을 직접 부담시키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운영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 구조에서는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없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면 대중교통 운행률이 높아져 노선 유지와 서비스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탈바꿈시킨다. 교통비 부담이 과도하면 이동은 위축되고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두의 카드는 이런 문제를 줄여주면서 국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지키고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한다. 운영기관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모두의 카드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더욱 확산돼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교통복지를 누리는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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