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투자 안 하면 반도체 100% 관세”

美상무장관, 한국 기업 등 겨냥
“관세 피하려면 美에 공장 지어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각)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가운데, 진전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트닉은 이날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전제로 한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 건설 기간에는 생산 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시설을 완공한 뒤에는 1.5배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 분야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 약속을 받았지만, 미 상무부는 이날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일 조건이 자동 적용되지 않고,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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