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韓경제 도약 위해 'AI 新성장 전략' 필요"

韓경제 구조적 저성장 국면 돌입...AI로 극복해야
"계단식 규제·경제형벌이 기업 성장의지 꺾어"
한일 협력도 새로운 대안...경제 공동체로 접근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시사대담 프로그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계단식 규제'를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경제형벌 문제점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 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성장 해법으로는 AI를 꼽았다. 최 회장은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만 쓸 수 있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일 협력도 성장을 위한 선택지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경제계 주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신지아 기자 fromji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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