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일정 지연, 조치안의 약 10~20% 수준 감경 그칠 전망도
지난해 실적에 과징금 추정액 반영해야.. 은행별로 방식 엇갈려
금감원, 충당금 실태파악, 향후 결산실적 감사도 진행
 |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그래픽=이지혜 |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제재 일정이 지연되면서 은행들이 과징금 확정액이 아닌 추정액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에 충당부채를 쌓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했다. 은행별로는 과징금 대부분을 보수적으로 충당금에 반영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은행은 대폭 감경을 예상해 아예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충당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분식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은행별로 충당금을 얼마나 쌓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홍콩 ELS 관련 금감원의 2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격주로 목요일 열린다. 지난달 18일 첫 제재심 이후 이달 15일 재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과 달리 제재심이 마지막 주로 밀렸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상최대 규모인 만큼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 임직원이 직접 제재심에서 소명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져 제재심 일정이 더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ELS 과징금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약 1조3000억원을 자율 배상을 한 만큼 과징금이 대폭 깎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선 많아야 10~20% 감경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ELS 판매액의 50%를 법정 과징금으로 보고, 여기에서 사전예방과 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이미 50%를 감경했다. 여기에 제재심 과정에서 동기 등에 따라 세부사항을 일부 가감하더라도 0.1점당 5%포인트(P)를 가감하도록 한 산정 체계상 부과기준율(1%~100%)이 크게 변경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율배상은 최종 단계에서 감경 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납부능력, 피해정도, 배상액 등을 종합고려해 '작량감경' 하거나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경 권한이 금감원 제재심에는 없다는 것이다.
과징금 확정이 지연되면서 은행권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연말 2조원대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함에 따라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과징금 추정액을 지난해 실적에 반영해야 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각 은행에 홍콩 ELS 과징금 추정액을 지난해 실적에 어떻게, 얼만큼 반영할지 자료를 요구했다.
은행별로 판단은 제각각이다. 조치안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는 곳도 있지만, 향후 금융위 제재 단계에서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은행은 아예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통보한 과징금 조치안을 재무제표 상 주석에만 기재하는 형식을 검토하는 은행도 있다.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은 은행은 순이익이 수천억 원 감소하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5대 은행에 대한 충당금 자료 요청과 별도로 향후에 결산 실적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충당금을 덜 쌓거나, 안 쌓은 은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