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구직도 멈춘 2030 역대 최다…"땜질식 청년정책 한계"

"쉬었음" 30대 역대 최다…공공부문 일자리도 청년층서 3만 개 가까이 감소
정부, 1분기 내 보완 대책 예고…전문가들 "인턴 확대식 땜질로는 한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청년보장제 도입 등 패러다임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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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20~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을 내세우며 시장 상황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급감하며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와 이른바 '고용 착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청년보장제' 도입 등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30 '쉬었음' 71만 명 돌파… 공공부문조차 외면한 청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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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71만 7천 명에 달했다. 청년층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사회생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대 '쉬었음' 인구가 30만 9천 명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5~29세 청년층 역시 42만 8천 명이 '쉬었음' 상태에 머물며 청년 고용 위기를 방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률은 62.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으나, 이는 고령층 취업자 증가와 인구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0%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3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더욱 심각한 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는 소폭 반등했으나,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2만 9천개나 급감했다. 중앙정부와 공기업 일자리 또한 각각 5천개, 3천개씩 감소하며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청년층 '쉬었음' 급증의 원인을 노동시장 진입 장벽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찾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쉬었음 인구 중 대다수는 향후 1년 이내에 취업 계획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 완전히 구직을 포기한 고립 청년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즉시 전력감인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문화와,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 상당수를 노동시장 진입 대기 상태로 머물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 전까지 '쉬었음' 청년들을 겨냥한 맞춤형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기술 훈련과 직업 경험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사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착화된 취업난… "청년보장제 도입 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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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이종선 교수는 "정부가 상반기 중 대책을 세운다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은 청년 인턴 확대나 지원금 살포 같은 임시 처방식 '땜질'에 불과했다"며 "단순한 일 경험 지원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개혁 없이 인턴 자리만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에 가깝다"고 꼬집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청년 취업난을 단순한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닌,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는 "청년 취업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저성장 기조와 AI 기술의 인력 대체가 맞물려 더욱 난망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이행 과정이 과거와 달리 좌절과 마찰로 점철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해법으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청년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자립하는 '이행'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수준을 넘어, 구직 단념에 빠지지 않도록 주거 독립 지원, 경제적 부채 해결, 심리 치유 및 공동체 문화 경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과거 서울시의 서울형 청년보장제나 문재인 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 등 진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연속성을 잃고 노동부 차원의 단편적인 정책으로 축소된 점이 아쉽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대책은 '시늉'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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