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실물 자산을 주식처럼 쪼개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처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 허용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기록 방식으로 인정한 데 있다. 기존 전자증권법이 중앙집중식 계좌부만 허용했던 것과 달리, 분산원장을 통한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술품 전시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등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가 허용된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를 완료한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 허용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기록 방식으로 인정한 데 있다. 기존 전자증권법이 중앙집중식 계좌부만 허용했던 것과 달리, 분산원장을 통한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술품 전시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등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가 허용된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를 완료한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글로벌 STO 시장 전망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약 34조 원에서 2025년 119조 원, 2030년에는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토큰화 시장은 2030년까지 16조 달러(약 2경 2,88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와 핀테크,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토큰증권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술과 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세부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업계 준비는 이미 마무리 단계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통해 자체 STO 메인넷 개발을 완료했고,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과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토큰증권 총량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완성했다.
분산원장 기술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연구 및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의 보안과 효율성, 처리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속 개발되고 있다. 특히 증권의 예탁과 결제, 등록을 중심으로 작동해 온 전통적인 중앙예탁결제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로 권리 이동과 보관 방식, 중개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장외거래소 인가는 변수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루센트블록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민간 기업들은 이미 기술적, 제도적 준비를 마친 상태로 법 시행 즉시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6년 블록체인 시장이 실물자산 유입과 파생상품 성장, 유동성 순환이 결합된 완전한 온체인 금융 생태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타이거 리서치는 2026년 블록체인 시장의 가장 주목할 변화로 자금 흐름의 보수화와 메이저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꼽으며, 시장 주도권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완전히 이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한국 금융 산업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명승은 mse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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