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노상원 수첩 등 17개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과 군사 반란 혐의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전성배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이뤄진다.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힘의힘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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