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만 키운 유학생 유치 정책…'불체자' 늘고 '서울공화국' 심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대학에 다니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지방대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유학생 유치를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학생들은 서울 취업을 선호해 비수도권이 입국 발판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적 확대 중심의 우수인재 유치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유치-학업-취업-정주까지 잇는 제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최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법무부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2024년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가 3만4267명이라고 밝혔다. 2014년 6782명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유학생 유치에 나섰지만 상당수가 불법체류로 전락하고 서울 취업 쏠림이 심화되면서, 양적 확대 중심 정책을 넘어 유치-학업-취업-정주까지 잇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챗GPT 생성]

비자 유형별로는 유학생(D-2) 9580명, 어학연수(D-4) 2만4687명으로 어학연수생이 대다수였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상승세다. 2023년 11.6%로 낮아졌지만 10여 년 전보다 여전히 높다.

유학생 진로도 수도권 쏠림이 강하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유학생 316명을 조사한 결과 62.0%가 희망 취업지로 서울을 꼽았다. 졸업 후 한국 체류 계획 응답(약 45%) 중 76%는 취업을 통한 체류를 계획했다. 학업 경로에서도 비수도권 어학당을 거쳐 학위와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비수도권 비중은 줄어든 반면 비학위과정의 비수도권 비중은 2014년 39.1%에서 2024년 45.0%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수십 만 명이라는 수치에 집중한 양적 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본다. 교육부는 2023년 '스터디 코리아 3.0'에서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를 제시했고, 법무부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유학생 유입 확대와 정주 촉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터다.

단순히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유입된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인재로 활약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의 불법체류는 단순한 체류관리 차원을 넘어 교육, 노동,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과제다. 이들의 불법화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학업-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슬'의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라는 목표와 달리 양적 팽창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졸업 후 구직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장벽으로 인해 사실상 단절돼 안정적인 이행 경로를 찾지 못한 유학생들이 불법체류로 내몰리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학생을 단순한 학령인구 보완이나 관리 대상이 아닌 정주 인구이자 인적자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며 "독일과 일본처럼 유학생 정책을 국가 인재 확보 및 이민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법무부, 교육부, 대학에 분산된 유학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한 뒤 졸업생의 진로를 관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최 위원 역시 "인구감소 지역에 유학생을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뿌리산업과 첨단·신성장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유학생 수 증가에 조급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유치-학업-취업-정주의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의 각 부처와 지자체, 대학 간 유학생 정책목표 조율과 명확한 실행목표 수립 및 이를 반영한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지역의 경제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긴밀하게 연계한 인력수급의 틀 내에서 지자체의 유학생 정책 전략을 고도화하고 실효성 높은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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