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민주당 직격 "지방선거 앞두고 내란몰이···신공안정국 조성"

[윤선영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정치적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1차 특검에서 파견 검사 126명, 수사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200억 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범위만 대폭 확대해 다시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시장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사안을 다시 특검법에 끼워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해석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신설을 둘러싸고도 비판은 이어졌다. 박 시장은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강하고, 특수부 전체를 합친 것보다 센 조직"이라며 "3000명 규모에 사건 이첩 우선권까지 가진다면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캡처.

이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없는 조직을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모든 수사권을 정권의 직접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공안통치를 최적화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에 이어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식 연성독재의 상징"이라며 "특검을 통해 지방선거 개입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연성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 같은 흐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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