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권리보호 전면에 나선다"

[김옥빈 기자] 불공정거래·지식재산권 등 '무료 법률 자문' 지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산업 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디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자인법률 자문단 운영 안내/제공=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자인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계약, 노무·세무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 법률 자문단'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 학생 등 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한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권(폰트, 저작권, 브랜드,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계약(불공정거래, 용역 계약, 견적 분쟁 등) △노무(근로계약, 임금, 연차, 퇴사 관련 사항 등) △회계(세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로, 디자인업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핵심 이슈를 폭넓게 포함한다.

상담은 신청 접수 후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특정 위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상담 내용은 익명 처리를 거쳐, 향후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례 분석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디자인 법률 자문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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