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3월까지 개선안 낸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행,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

금융위원회 쿠키뉴스DB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과제로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