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금융위-금감원, 지배구조 TF 주도권 기싸움?

금감원, TF 앞두고 8개 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
지배구조 문제, 먼저 꺼낸 금감원…금융위도 가세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놓고도 불편한 기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제외 등을 둘러싸고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주도권 기싸움도 표면화하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이틀 앞두고 금감원이 돌연 8개 지주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두고 금융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점검 기간을 이달로 한정하면서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점검은 주로 서면이나 면담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점검에 나선 건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관련기사 : 금감원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안돼"…8대 지주 특별점검(2026.01.14.)

금감원이 '먼저 치고 나간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과거 금감원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이번 특별 점검은 금감원이 실질적인 TF 주체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정리해 TF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은 금감원이 향후 TF에서 다룰 쟁점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추진하던 TF에 금융위가 중도 합류하면 논의 주도권이 상위 기관인 금융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애초에 지배구조 이슈는 금감원이 던진 화두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임경영 유도'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반대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계기는 대통령 발언이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백브리핑에서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며 TF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 금융권에선 '실세 원장'으로 불린다. 그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때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주장하며 금융위와 은근한 대립각을 세웠다. 인지수사권은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금융위가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공권력을 부여하는 데 신중한 반면, 금감원은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2~13일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공공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빠진 것도 이런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 기관의 달라진 위상과 권력 관계를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간 주례회동 등 금감원과 매달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위탁 산하기관인 금감원과의 관계성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신경전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서다. 과거에는 금융위가 재지정에 반대하며 사실상 방패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관련기사 :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기로…믿을 덴 이찬진 원장 뿐?(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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