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확대" 시사…한국에 불똥 우려

팩트시트 "美제조 장려 목적, 가까운 시일내"
여한구 "韓기업 영향 파악 위해 체류 연장"
中 "H200 조건부 판매는 차별적" 시큰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조만간 반도체 관세를 확대 부과를 시사했다. 상황 파악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을 연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백악관은 이날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한 특정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한 조치 시행’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산업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의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부과 시기나 관세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그간 미뤄온 반도체 전반 품목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수차례 예고했지만 본격적인 관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반도체 연구개발, 스타트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치는 1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미국에 반입·반출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백악관이 공개한 이번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상무부가 지난해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나왔다. 상무부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들의 수입 규모와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과 같은 최신 AI 칩 대중 수출을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엔비디아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의 일부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 헌법이 금지하는 ‘수출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 ‘수입 후 재수출’은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대부분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는데, 이것을 바로 수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경유해 국가안보 심사 등을 거친 후 중국 등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수출 경로이나 미국 정부로선 합법적으로 관세 명목으로 판매액의 25%를 챙길 수 있다.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는 반도체 상당수가 미국 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에 사용돼 당장 관세 부과는 피해가겠지만 반도체 전반 관세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하루 더 워싱턴에 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 본부장은 이날 뉴욕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H200 칩 판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엔비디아 H200 칩의 조건부 판매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AI 역량 억제와 관련해 전략적 균형을 찾고 있다”면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