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전면 수정 예고한 민주당…핵심 논의 쟁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이 ‘제2의 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행안부로의 권력 쏠림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5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0일 국회에서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공소청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개시’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조직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전문수사관은 실무 수사를 담당한다. 입직 경로는 다르지만 단일 직렬로 운영되는 경찰 조직과 달리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현 검찰 조직과 유사한 구조다.

① 與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는 명찰만 바꾼 제2의 검찰”

이에 당 안팎에서는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결국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는 검찰개혁 완성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자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도 “현재 공개된 일부 구상처럼 검사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원화된 조직 구조에 따른 효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존 검찰이 중수청 전문수사관으로 이동할 경우 장기간 또는 사실상 평생 중대범죄 수사 부서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검찰 조직에서도 수사 부서는 대표적 기피 부서로 꼽힌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 신설은 숙련된 수사 인력 공급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검사들이 오지 않으면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을 채우는 ‘법조 카르텔’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② ‘9대 중대범죄’ 수사 범위 두고 “국수본 위축” 우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크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부패·경제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범위에 9대 범죄를 포함한 것은 국가수사본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③ 일단 미룬 보완수사권 논의…與선 “완전 폐지” 주장도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계됐지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번 법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넘겨졌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권한 남용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과정에서 4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며 “의원들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④ “검찰 해체 공감하지만, 또 다른 권력 독점은 경계”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권력 해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수청과 공소청이 또 다른 권력 독점 기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경찰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을 맡게될 행안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향후 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특정 집단의 배제를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패악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서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다. 그러면서 거대 악에 대한, 거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분명히 하는 것은 책무”라며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