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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험대리점(GA) 업계 당면 과제였던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다. 주요 현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GA업계 숙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계약 체결 직후에 집중 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보험 판매'를 위주로 운영돼 온 보험영업 관행을 '유지'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오는 2027년부터 설계사에게 변경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이 확정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GA 지위를 금융사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위가 상승하는 만큼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 책임도 부여된다.
현재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역할을 넘어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대리점업계 오랜 숙원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수수료 개편이라는 현안에 밀리며 구체적인 입법 절차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입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용태 GA협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연내 세부적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데 더해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올해 5대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로 '보험판매전문사 제도 도입 및 GA 지속성장 기반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GA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판매과정 및 사후 관리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산업 내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새 제도 도입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협회와 업계서 입법 방식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연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 이행 능력을 확보하고 특정 보험사나 대주주가 보험상품 판매를 좌우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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