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는 다카이치 잘못된 언행 탓…군국주의 부활 우려"

상무부 "中이 경제적 압박한다는 日 비난은 억지"

2010년 10월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 쌓인 희토류 함유 토양을 굴삭기가 운반하고 있는 모습. 2010.10.3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잘못된 언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 목적과 원칙"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은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측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완전히 옳고그름을 뒤바꾸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일본의 언행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더욱 우려하게 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다시 한번 일본 측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잘못된 길로 더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며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치에 희토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희토류가 이중용도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이후 방산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서 희토류의 일본 수출 허가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기업과 희토류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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