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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앞두고 공감대
‘대주주 지분 제한’에 이례적 반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사업 모델도,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앞두고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업계 내부에서조차 “이 사안만큼은 다들 생각이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간담회 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업계가 공식적으로 ‘공동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하게 규율하며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의문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없는 규제일뿐더러,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구조에서 소유 구조만 제한하면 민간이 쌓아온 성과를 규제로 되돌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더 큰 논쟁거리는 ‘책임과 권한의 엇박자’입니다. 해킹 대응과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면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책임은 강화되는데, 의사결정 주체는 흐려지는 구조”라는 불안이 공유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래소 지배주주 지분 제한을 그대로 법안에 담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같은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간담회 뒤에는 중소 거래소 쪽에서 “대형 거래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속내가 흘러나왔다는 후문입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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