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단속 강화에 BTCC도 원화 입금 차단···‘먹튀’ 피해는 지속 [디센터]

레퍼럴 영업 금지 등 규제 본격화
입금 차단에도 출금지연 피해 확산

금융당국이 해외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위장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 입금을 받아온 중국계 거래소 BTCC가 최근 원화 입금 경로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해외 거래소의 레퍼럴(추천인) 영업을 제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미신고 거래소 앱을 삭제하는 등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BTCC는 현재 신규 원화 입금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BTCC는 앞서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용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일 금액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C)를 BTCC 계정에 충전해주는 식으로 원화 입금을 지원해왔다.

이는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후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에 횡행했던 대표적 편법이다. 거래소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경우 이용자의 자금 흐름이 뒤섞여 추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소가 예치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특금법 도입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됐다. BTCC는 수시로 입금 계좌를 교체하는 ‘메뚜기식’ 영업으로 은행의 위장 계좌 모니터링을 피해왔다. ▷본지 11월 14일자 9면 참조

BTCC의 원화 입금 차단을 두고 금융당국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투자자 유입을 위해 물밑에서 활발히 벌여온 레퍼럴 영업 금지가 대표적 사례다. 실제 바이비트는 최근 한국 시장을 겨냥한 레퍼럴 영업을 전면 차단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레퍼럴 제휴 관계 정지·해지와 수수료 보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바이비트는 “최근 한국 규제당국의 권고문 발표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화 입금이 차단된 이후에도 출금 지연 등 BTCC 이용자들의 피해 호소는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커뮤니티에서는 출금 신청이 ‘승인’ 상태로 표시된 이후에도 실제 자금 이체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거나 계좌 사본·신분증·과거 이체 내역 등 과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계정 잔액이 일시적으로 차감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던 해외 미신고 거래소 규제가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가 뒤따르면서 피해가 이미 확산된 이후에야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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