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공개 반대에 美 상원 ‘클래리티법’ 심사 연기 [도예리의 디파이 레이더]

코인베이스 반발에 마크업 일정 전격 연기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등 독소 조항 논란
프라이버시 침해·CFTC 권한 약화 비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수정 심사 절차를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가 독소 조항을 이유로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핵심 이해관계자의 지지 없이 법안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회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

코인베이스 반발에 마크업 일정 전격 연기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 금융 부문, 그리고 민주당 및 공화당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모두가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며 당초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 논의 연기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가상화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등 독소 조항 논란

이번 연기 결정의 도화선은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였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지난 48시간 동안 상원 법안 초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암스트롱 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보상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전통 은행권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프라이버시 침해·CFTC 권한 약화 비판

정부의 금융 감시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은 개인의 금융 기록에 접근하거나 거래를 임시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암스트롱 CEO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의 핵심 가치인 무허가성과 익명성이 국가 통제권 아래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규제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암스트롱 CEO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요건을 두고 “사실상 사업 금지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축소시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속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가상화폐 산업이 여타 금융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가 곧바로 입법 일정 조정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친 가상화폐 후보 당선을 위해 정치자금후원회(PAC)에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등 워싱턴 정가에서 주요 로비 주체로 자리잡았다. 핵심 이해 관계자인 코인베이스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의회 내에서 공유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