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국가전략 밑그림…'미래비전 2050' 사회분야 논의 착수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비전 2050'에 담길 사회분야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이다. 인구와 교육, 노동, 복지,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10~20년간 우리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요인들과, 이에 대응해 '미래비전 2050'에 담겨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14 photo@newspim.com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소멸 문제 등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생과 공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인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 위상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진 과정에서 산업과 세대별 갈등을 조율할 전략이 필요하고, 탄소배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논의됐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AI 전환이 편의성과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근로 동기가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층의 사회 진입 시기가 지연되고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인구 문제는 '돌봄 위기'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그 중심에는 돌봄 시스템의 미흡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체계 붕괴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으로 이어져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부담을 준다며,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래사회전략반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분야 중장기 국가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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