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반도체·핵심광물 포고령에 긴급회의…“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이 반도체·핵심광물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9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 하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의 반도체·핵심광물 품목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외에도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이 유선으로 참석했다.

앞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대해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 파악에 나섰다.

산업부는 오후에는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들을 소집해 미국 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공급망 주요 기업 관련 회의를 소집,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조치에 대한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포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귀국하려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을 미루고 포고문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