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울까, 저작권 지킬까…'선 사용 후 보상' 두고 정면충돌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AI(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 현장. (왼쪽부터)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백은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장,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찬종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도 안 되지만, 새끼 거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굶겨 죽일 수도 없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AI-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에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 부위원장이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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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 후보상' 예외 적용…AI전략위 "저작권자 불명확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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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표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안)' 중 액션플랜 32항을 설명하고 저작권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저작권 단체들은 '선사용 후보상' 원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먼저 사용한 뒤 추후 보상하는 이른바 '선사용 후보상' 방식을 담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책이 나온 지 한참 뒤에 보상 기준을 산정하면 이미 효용이 떨어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선사용 후보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전략위는 '선사용 후보상'은 온라인 공개 게시물이나 작자 미상 저작물처럼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우선 학습을 허용하되, 이후 보상 절차를 거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옵트아웃(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학습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백은옥 AI전략위 데이터분과위원장은 "저작권이 명확하고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분야도 있지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시장을 키워보자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신탁 단체가 없는 분야에는 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언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투명성' 요구도 나왔다.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으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원책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선사용 후보상 금지 원칙이나 합리적 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돼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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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 타이밍 놓칠라…중소기업 어려움 토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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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AI(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 현장./사진=이찬종 기자

반면 산업계는 AI 산업 육성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한국이 AI 선도국이 될지, 종속국이 될지를 가르는 골든타임에 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선합의 후사용에 동의하지만, 중소기업이 일일이 저작권자와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그동안 혁신에 둔감하다는 평가를 받던 일본조차 AI 정책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저작권 갈등이 장기화하면 산업 생태계 주권이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국가가 보상 기준 틀을 마련해 준다 해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런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진짜 AI 3대 강국이 되려면 기술 발전뿐 아니라 창작자와 산업계가 함께 공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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