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광주·전남 통합 공청회… 안도걸 “지방정부 권한·재정 실질적 변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도 제공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 서비스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기조연설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의료·교육·문화·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더 크고 더 부강한 호남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면서 “특별시를 설치해 국가 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자율적 조직 구성과 파격적 재정 특례로 권한과 재정, 조직을 결합한 실질적 자치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통해 산업과 인력, 공간, R&D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갖춘 광역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도시 중심 통합으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 통합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도농 균형 발전 원칙과 재정 배분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확실한 권한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례를 가능한 많이 받아내야 한다”면서 “다만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저항을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을 마치기 위해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 청취를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통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1단계인 광역단체장과의 협의는 지났고, 이제 2단계 시도민 의견 청취의 시간이 됐다. 다음 주부터 시도별 시민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는 일정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르면 내일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정부안을 공개한다. 발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할 예쩡이다. 정부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이양할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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