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통합’ 면밀한 숙의·공론 과정 촉구

“번갯불에 콩 볶듯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은 수많은 문제 야기할 것”
여인두 위원장 “통합 논의 앞서 중앙정부 권한부터 지방으로 내려놓아야”…특혜 아닌 분권 필요

정의당 전남도당은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보다 면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은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보다 면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향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 없는 성급한 입장 표명이나, 의결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에서부터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임을 잊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당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은 통합에 앞서 수많은 숙의 과제가 존재한다”며 “수도권 1극 중심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특정 지역의 쏠림과 주변부의 소외 현상으로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번갯불에 콩 볶듯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은 추후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단순한 시군별 설명회 중심의 토론회를 뛰어넘어, 공론조사 및 숙의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지역위원장은 “지방을 살리는 해법은 특혜가 아니라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지방이 약해진 이유가 중앙집권에 있다면, 해법은 통합 이전에 분권이어야 한다”며 “특혜성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지방은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 75%, 지방세 25%인 현재의 재정 구조를 최소한 6:4, 장기적으로 5:5까지 바꾸는 것만으로도 광주와 전남은 통합 없이 자기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자기 산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기 지역에 필요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5극 3특’이라는 국가 구상은, 통합 논의에 앞서 중앙정부의 권한부터 지방으로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