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1월 28일 해외 거래소 차단?…모호한 발표 내용 "서류 '제출'인가, 최종 '승인'인가"

'크립토24'란 매일 시장 이슈를 큐레이션 및 해석해서 전달하는 데일리 리포트형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투자자에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바쁜 투자자가 크립토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약 800자 내외의 데일리 콘텐츠입니다. [편집자주] 오는 28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국 내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중대한 정책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나 금융당국이 "해당 날짜부터 해외 거래소를 전면 차단하라"고 직접 조치한 것이 아니라, 구글이 자사 앱 마켓 정책을 업데이트하며 기존 국내 규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상, 이번 정책은 사실상 행정 조치에 준하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이 밝힌 정책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형(Custodial) 지갑 서비스'다.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란 FIU에 VASP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의미한다.

오는 28일부터 사실상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 앱은 한국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구글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거래소 앱들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존재하던 국내 법률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탁형 소프트웨어 지갑도 규제 대상이다. 수탁형 소프트웨어 지갑은 사용자의 개인 키(Private Key)를 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보관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이용자가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산 관리 책임을 지는 형태다.

구글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러한 수탁형 지갑 중 VASP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은 한국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처럼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모든 해외 거래소 차단'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구글의 발표에는 블록체인 관련 앱이 VASP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FIU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만약 구글이 최종 승인까지 완료된 플랫폼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면, 1월 28일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 앱은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거래소가 VASP 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은행과 제휴해 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고 서류 제출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수십 개의 앱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관련 정책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애플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구글처럼 대중에게 정책 변경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앱 심사 가이드라인 3.1.5(암호화폐) 조항을 근거로 개별 앱의 업데이트 심사를 조용히 거절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해당 국가(한국)의 법적 요건(VASP)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류 제출 전까지 업데이트를 불허하는 식의 개별 통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구글이 향후 "VASP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명확히 기준을 제시할 경우, 애플 앱스토어가 별도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은 구글이 요구하는 기준이 '제출'인지 '최종 승인'인지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1월 28일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와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국내 이용자 모두가 구글의 추가 설명과 실제 집행 방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애셋은 구글 플레이 정책의 모호했던 기준에 대해 구글 측의 확답을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구글은 앱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VASP 신고 수리가 완료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는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규제를 통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해외 거래소 앱의 경우, 1월 28일 이후 한국 구글플레이에서 신규 다운로드는 물론 업데이트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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