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통합의 파고, '충북특별자치도'로 넘어야

[충청일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충청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양 시·도가 통합 할 경우 행정·재정·산업 등 모든 국가적 자원이 대전·충남축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충북의 '고립'이다. 자칫하면 충북이 충청권의 발전축에서 밀려나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충북 소외론'이 단순한 기우를 넘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최초로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진 '제4의 특별자치도' 구상은 시의적절하며 주목할 만하다. 충북은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에 갇혀 있었다.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비수도권 균형발전의 핵심 수혜 지역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가 고착화돼 온 것이 사실이다.

대전·충남의 통합 추진은 이러한 충북의 구조적 한계와 입지적 불안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충북이 배제되고 있다는 송 군수의 지적은 뼈아프다. 송 군수가 지난해 11월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정치적 수사나 성급한 판단이라는 시선이 존재했다. 그러나 충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그의 문제 제기를 개인의 의견이 아닌, 지역 전체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재평가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타까운 점은 충북 정치권의 대응이다. 대전·충남이라는 거대 경제권의 탄생이 예고된 상황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에 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은 지금껏 중앙정부나 당의 눈치를 보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지역 소외라는 현상을 묵인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송 군수의 이 같은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 정치권의 응답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선거 전 전격적인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충북의 소외론이 단순한 지역의 불만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실질적인 재정 권한의 이양, 조직 자율권 확보, 중앙정부와의 권한 재배분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제는 충북은 결단해야 한다. 대전·충남의 통합을 그저 '지켜보는 이웃'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특별자치도의 길을 열어 충청권의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것인지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충북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린다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충북의 길을 묻고 그 대답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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