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징역 1년 집유 3년
'노소영 측근' 중 유언비어 퍼뜨렸다 법적 책임진 2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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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이성락 기자 |
[더팩트ㅣ서울북부지법=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미술·문화 행사에서 여러 차례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세간에서는 '친(親)노소영 유튜버'로 불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블로그 등을 통해 최 회장, 김 이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유포된 내용은 최 회장 자녀 SK 입사 방해, 김 이사장 가족들에 대한 허위소문, 최 회장의 1000억원 증여 등이다. 유언비어 유포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9여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당시 관련 내용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다.
앞서 박 대표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방송 도중 나온 표현이 과했을 뿐,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20분 넘는 대담 형식의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 앵커가 지속해서 던진 질문에 대해 답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동종 전과 유무, 70대라는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음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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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인정했지만, 최태원 회장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했다. /더팩트 DB |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1000억원 증여 부분에 초점을 맞춰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자녀 학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 회장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을 것으로 봤다.
이날 박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사건은 '노 관장 측근'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2번째 사례다. 그간 박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노 관장과의 특별한 친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노 관장 자택 방문, 자녀들과의 만남, 노 관장과 교류한 미술·문화 행사 등을 거론해 왔다.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과정에서 "차기 여성 대통령감"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전 사례의 주인공은 노 관장이 이끄는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 미래회의 전 회장 김흥남 씨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악성 댓글부대를 만들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향한 여러 루머들을 집중적으로 유포했고, 지난 2018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씨를 변호한 인물은 노 관장과 인척 관계인 이상원 변호사다. 현재 이 변호사는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판에서 노 관장을 변호하고 있다. 재산분할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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